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4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광주동부경찰서에 1995. 9. 22. 청구외 선○주를 공갈, 공문서변조 및변조공문서행사죄로, 청구외 고○량을 위증죄로, 1995. 10. 13. 청구외 고○량, 문○훈을 각 위증죄로, 1995. 12. 25. 청구외 고○량을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청구외 문○훈을 명예훼손 및 위증죄로, 1996. 1. 30. 청구외 선○주를 상해죄로 각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들을 수사하여 1996. 3. 13. 피의사실 중 청구외 선○주의상해의 점과 청구외 고○량의 위증 일부의 점을 제외하고는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 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1996. 12. 11.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402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황     ○     주 
                대리인   변호사  변   화   석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동부경찰서에 1995. 9. 22. 청구외 선○주를 공갈,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청구외 고○량을 위증죄로, 1995. 10. 13. 청구외 고○량, 문○훈을 각 위증죄로, 1995. 12. 25. 청구외 고○량을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청구외 문○훈을 명예훼손 및 위증죄로, 1996. 1. 30. 청구외 선○주를 상해죄로 각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들을 수사하여 1996. 3. 13. 피의사실 중 청구외 선○주의 상해의 점과 청구외 고○량의 위증 일부의 점을 제외하고는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6. 12. 11.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