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6 헌마 39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기
                  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국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6 형제 4679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3. 24.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서 ○○양행이라는 상호로 자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김○북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1994. 4경부터 피고소인의 공장에서 청구인 경영의 ○○계기에서 만드는 자와 같은 재료, 디자인, 색상으로 겸용자, 직각자 등을 만들고, 판매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청구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8.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6. 12.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1997.     3.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