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 277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13. 피고소인 한○자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5. 10. 17. 14: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소재 전주지방법원 제1호법정에서 위 법원 95가단 3987호 원고 청구인, 피고 청구외 한○석간의 대여금청구사건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한○석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동○일에게 금30,000,000원을 변제키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것은 청구외 김○자의 청구인에 대한 금33,000,000원의 채무중 금 3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서위 김○자의 피고소인에 대한 금15,500,000원의 채무는 이에 포함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한○석이 위 동○일에게 작성교부한 차용금30,000,000원에는 위 김○자가 피고소인에게 갚기로 한 금16,000,000원이 포함되고 나머지 금14,000,000원만이 위 한○석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라는 취지의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5.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6. 12.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