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9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96형제53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 22. 청구외 정○현, 같은 정○칠, 같은 김○주(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정○현은
1995. 11. 9. 14:00경 대구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원고 김○주, 피고 서○호(청구인)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사건(95드4833)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원고는 결혼 후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과 친정의 도움으로 싯가6천만원 상당의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1993. 12. 27.에 매입한바 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술을 마시고 주사가 심한 편이며 살아갈수록 더욱 심하여졌고의처증까지 있어 이로 인해 원고를 수시로 폭행하는등 2-3년 전부터는 병적인 상태이고,원고가 기거하는 집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금년 6월부터 전세를 놓고는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도를 닦는다면서 현재 가출해 버린 상태이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위증하는 한편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정○칠은 위 소송사건의 원고측 대리인으로서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위 정○현을 신문함으로써 위 정○현의 위증범행을 용이하게하여 이를 방조하는 한편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소인 김○주는
위 정○현이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위증하도록 교사하는 한편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4.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 12.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