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조○제외 1명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6 형제 8325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박○찬은 1995. 6. 23. 서울지방검찰청에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4. 29.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6년 형제 8325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6. 10. 29.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결정 되고 1996. 11. 5. 이를 통지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6.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조○제는 (주)○○종합유통 개발팀에 근무하는 자로서 위 회사 직장주택조합장이고, 같은 강○태는 (주)□□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로 상가 분양업자인바,
위 직장주택조합에서 서울 노원구○○동 78번지상에 건축한○○상가 1동의 분양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992. 11. 28. 경 서울 노원구○○동 78소재 위 (주)□□엔터프라이즈 사무실에서 사실은위 상가점포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도 이를 분양하여 등기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피해자인 청구인에게 설계도면에도 없는 위 상가 지하층 7호 점포(6.16평)가 실재하는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청구인과 사이에 위 상가 지하층 7호점포를 대금 26,488,000원으로정하여 분양계약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20만원, 1992. 11. 30. 중도금 명목으로 금400만원, 1992. 12. 20. 잔금명목으로 금 22,288,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