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9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5년 형제681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2. 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배(피의자)를 위증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는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이송되었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 김○배는 1995. 9. 14. 14:00경 서울지방법원 제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95가단62616 원고 김○숙, 피고 김○웅 사이의 동업계약부존재확인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사실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증탕인 '○○쑥탕'을청구인과 위 김○웅이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쑥탕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으며, 1984년 7월에 발생한 위 쑥탕의 화재로 인한수리비는 금 3-4,000만원 정도 밖에 들지 않았고, 그 수리공사는 청구인이 화재보험금을받아 1984년 추석을 지내고 착수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는 화재 발생전○○쑥탕을 처음 수리할 때부터 이를 동업하기로 하였으며, 1984년 7, 8월경에금 6,000만원을 원·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주었다가 3-4개월 후에 피고로부터 변제받았고, 화재로 인한 수리비용은 금 6,000만원으로도 모자랐으며, 그 수리는 원고가 증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한달 이내에 시작하였다"라고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6. 3. 27.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기각되자, 1996. 11. 2.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