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998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2. 27. 청구외(피고소인) 정○화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등으로 고소하였는바, 이중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행사할 목적으로,
1993. 3. 17.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소재○○합동법률사무소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전○탁, 남궁○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건물 중 5층 약 75평 6홉 3작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금 80,000,000원을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양도한다는취지가 기재된 채권양도증서를 타자와 볼펜으로 작성하고,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미리받아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명의의 인장을 청구인 이름 옆에 임의로 압날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채권양도증서 1매를 위조하고,
(2) 같은 해 10.경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양도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전○탁 등에게 채권양도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