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6형제21135호 청구외(피의자, 피고소인) 김○곤에 대한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죄의 사건의 불기소사건 기록 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5. 14. 피고소인 김○곤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증권 주식회사 의정부지점(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 대리인 바,①고객의 증권을 매매하려면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아야 하고 그 경우에도 적정한가격에 매매되도록 성실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1993.11. 12. 의정부시 의정부3동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주식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예탁금 금2,400만원과 위 회사로부터 빌린 금35,069,880원 도합 금59,069,880원으로○○은행 주식 3,000주를 청구인의 승낙도 받지 않고 임의로 매수하고 이를 다시 매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그 수수료와 거래세 등 금705,3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1994. 2. 13. ○○주식회사 주식 350주를 매수하였으나 100주만 매수한 것으로 전산처리함으로써 나머지 250주 금3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②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그 수량, 가격 및 매매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관하여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함에도㉮위①의㉮항과 같이○○은행 주식 3,000주를 임의로 매수하고㉯1994. 4. 22.청구인이 거래인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1993. 11.16. 변경한 것으로 처리하고 인감 역시 갱신 이전의 인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그 사이인 1993. 11. 16.부터 1994. 4. 22.까지 종목 미상의 주식을 수회 임의로 매수하였다가 매도하고,㉰1994. 4.말경□□주식회사 주식 1,600주를 임의로 매도하고,㉱1994. 6.경△△주식회사 주식 2,100주를 임의로 매수하였다가 매도하고,㉲1995. 1.17.과 2. 6.에▽▽주식회사 우선주 1,000주를 임의 매도하고,㉳1993. 11. 13.경 위① ㉮항의○○은행 주식 2,360주를 임의로 정정 주문을 내어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1996. 1. 31.까지 사이에□□주식 2,000주,××주식 500주,△△주식 2,100주,○○은행주식 2,030주,▽▽주식 260주 등을 임의로 정정주문을 내어 매수하고,㉴1995. 1. 18.▽▽우선주 10주와 1995. 11. 29.▽▽주식 100주를 임의로 매도하는 등 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 고객의 결정을 받지 않고 증권의 매매거래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7.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 11. 29.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을 비롯한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