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39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5. 9. 21. 청주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환, 신○동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 정□환, 신○동은 청원군청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으로 위촉되어 보증서 발급업무를 하던 자들로서 공모하여,
1) 1994. 12. 27.경 고소인(이하 "청구인"이라 함)의 백증조부인 망 정○표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부동산인 충북 청원군 미원면○○리 132 등 2필지와 피고소인정□환 외 2인 명의로 등기된 같은 리 60 등 3필지 도합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으로서 위 각 토지에 대한 보증서 1장씩을 작성함에 있어 그 소유자란에실존하지 아니하는 종중인 광주정씨 보창파, 형창파, 홍기파, 우창파, 태상파로 각 기재하고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2)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위 토지 중 같은 리 132 등 3필지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목적으로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3) 같은 해 2. 25.경 같은 리 216 소재 청구인의 증조부인 망 정○우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들인 정○만 명의로 된 보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나) 피고소인 정□환은,
1) 같은 해 6. 15.경 위○○리 번지미상 소재의 토지가 종중의 위토임에도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지번, 면적, 취득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2) 같은 해 8. 11. 14:00경 같은 리 산 10 소재 망 정○식의 묘소 앞 하관식장에서 오○남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청구인에게 "보증서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놈이다. 종중 땅을훔쳐가는 도둑놈이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청구인은 1996. 5. 30.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6. 11. 29.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주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3908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피의사건의 피의자 정□환, 신○동에 대한 피청구인의 1996. 5. 30.자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