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6. 1. 24.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청구외 배○직, 김○한, 강○수, 이○호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6. 4. 25. 동일사안에 대하여 이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38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식
                  대리인   변호사  문  영  택(국선)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1. 24.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청구외 배○직, 김○한, 강○수, 이○호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6. 4. 25. 동일사안에 대하여 이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