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8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1779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5. 10. 31. 청구외 김○태, 동 박○룡, 동 안○욱(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태는 내무부장관으로, 동 박○룡은 경찰청장으로, 동 안○욱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었다. 1995. 10. 21. 17:00경부터○○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소위○○협의회 주최로 40여년 이상 구금되었다가 1995. 8. 15. 석방된 청구인 김○명을 환영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장기수 환영의 밤'이라는 행사가 기획, 준비중에 있음을 알고피고소인들 지휘하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행사장 출입 차단, 주요 참가예상자의 행동의 자유제한 등 방법으로 위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1) 위 집회는 순수예술행사로서 가두시위계획이 없는 등 평화로운 집회임에도 불구하고,1995. 10. 21. 09:00경부터 그 날 20:00경까지 위○○대학교 주변에 경찰 57개중대6,800명을 배치하여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출입을 막아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고,
(2) 그 달 20. 시간불상경부터 21.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 6동 소재 낙성대'○○'주변에 경찰 3개 중대 360여명을 배치하여 위 '○○'에 거주하는 청구인 김○명이 전항 기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문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김○명을 감금하고,
(3) 그 날 위 행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청구인 이○균, 동 권○기, 동 한○호를 각 주거지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승용차로 납치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위 청구인들을 감금하고,
(4) 그 날 17:30경 위 '○○'으로 청구인 김○명을 만나러 온 변호사 청구인 이○우를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면서 골목입구까지 강제로 끌고 나오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항고·재항고를거쳐 1996. 11.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