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6년 형제5476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2. 14.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곽○성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자인 바,
(1) 1991. 5.경 위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여 위 회사 지분 중 청구인이 51%, 피고소인이 21%, 청구외 전○표가 28%의 지분을 소유하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피고소인을 해외업무담당이사로 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위 회사를 경영하던 중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위 회사 경영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 청구인이 위 회사를 대리하여  1993. 6. 3. 피고소인 소유인 고양시 마두동 소재 41평형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그 무렵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하여 위 회사의 예금통장에서 금29,587,15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3. 10. 21.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1992. 12.경서울동부경찰서에 피고소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혐의사실이 인정되어피고소인이 구속기소될 것이 분명해지자,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소유인 위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말소해 주면 이를 담보로□□은행 성산동 지점에서 대출을받아 청구인에게 금 3,7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1993. 12. 20.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1993. 12. 27.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말소하자, 피고소인은 1994. 1. 4.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약4,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청구인에게 약속한 금 3,7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유일한 재산인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류하고 가압류를 말소하여 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4. 1. 4. 채권최고액 금 2억원, 같은달 27. 채권최고액 금 5,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사실상 청구인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청구인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3. 15.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5년 형제54767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372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교   창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6년 형제5476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2. 14.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곽○성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자인 바, 
    (1) 1991. 5.경 위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여 위 회사 지분 중 청구인이 51%, 피고소인이 21%, 청구외 전○표가 28%의 지분을 소유하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피고소인을 해외업무담당이사로 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위 회사를 경영하던 중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위 회사 경영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 청구인이 위 회사를 대리하여  1993. 6. 3. 피고소인 소유인 고양시 마두동 소재 41평형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그 무렵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하여 위 회사의 예금통장에서 금29,587,15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3. 10. 21.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1992. 12.경 서울동부경찰서에 피고소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소인이 구속기소될 것이 분명해지자,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소유인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말소해 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 성산동 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금 3,7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1993. 12. 20.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1993. 12. 27.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말소하자, 피고소인은 1994. 1. 4.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약 4,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청구인에게 약속한 금 3,7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유일한 재산인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류하고 가압류를 말소하여 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4. 1. 4. 채권최고액 금 2억원, 같은달 27. 채권최고액 금 5,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사실상 청구인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청구인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3. 15.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5년 형제54767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