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임○옥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3587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4. 3. 서울지방검찰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6. 25. 위 고소사건(위 검찰청 1996년 형제35872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6.10. 31.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96. 3. 8. 10:00경 서울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위 법원 95카기6845 재산관계명시사건의 명시기일에 채무자로서 출석하여 재산목록을제출하고 선서하였는바, 재산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자신이 운영하던○○카렌다의 사무기기를 위 목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은채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36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현  중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임○옥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3587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4. 3. 서울지방검찰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6. 25. 위 고소사건(위 검찰청 1996년 형제35872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1996. 10. 31.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96. 3. 8. 10:00경 서울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위 법원 95카기6845 재산관계명시사건의 명시기일에 채무자로서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였는바, 재산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자신이 운영하던 ○○카렌다의 사무기기를 위 목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은채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