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기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6년 형제74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1. 8. 전남 구례경찰서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3. 26.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6년 형제 7464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6. 10. 14.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6. 1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 요지
피고소인은 벽지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2. 2. 12. 벽지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에게 사실은 자기가 납품하고자 하는 벽지가 가공과정에서 300℃이상의 열만 가하여도 모두 녹아버려 합성제품 원료로서 사용할 수없음에도 불구하고 타회사 제품보다 우수하며 500℃이상의 고열을 가하여 접합 합성하여도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거짓 말하여 속이고, 이에 속은 청구인의 처 정○애에게 11,124,000원 상당의 벽지를 납품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약속어음 등을 근거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 12. 22. 이와 같은 사실을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위 납품대금 11,124,000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서위 금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