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768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9. 18. 천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한○욱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4. 1.경부터 3.경까지 모래납품업자인 피고소인을 통하여 청구외○○산업(주)에 골재용 모래를 납품하고 모래대금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우 명의의약속어음으로 받았는데 그해 3. 말경 납품을 완료하고 정산한 결과 청구인이 받을 금액은 납품한 모래대금74,056,500원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금5,627,660원을 합한 금79,684,160원인데 비해 청구인이 받은 어음4장의 총 액면금액은 금8,500만원으로서 모래대금보다 금5,315,840원이 초과되어, 청구인이 1994. 4. 중순경 충남천안시 직산면 소재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에게 마지막으로 받은 액면 금2,500만원짜리 어음을 금19,684,160원짜리로 개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하자이를 건네받은 피고소인은 위 어음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인하여 모래대금14,056,500원만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5,627,660원을 임의 소비하여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2. 27.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7685호)에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363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안   ○   복     ( 安   ○   福 ) 
                  대리인 변호사  박  종  호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768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9. 18. 천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한○욱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4. 1.경부터 3.경까지 모래납품업자인 피고소인을 통하여 청구외 ○○산업(주)에 골재용 모래를 납품하고 모래대금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우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받았는데 그해 3. 말경 납품을 완료하고 정산한 결과 청구인이 받을 금액은 납품한 모래대금74,056,500원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금5,627,660원을 합한 금79,684,160원인데 비해 청구인이 받은 어음4장의 총 액면금액은 금8,500만원으로서 모래대금보다 금5,315,840원이 초과되어, 청구인이 1994. 4. 중순경 충남 천안시 직산면 소재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에게 마지막으로 받은 액면 금2,500만원짜리 어음을 금19,684,160원짜리로 개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하자 이를 건네받은 피고소인은 위 어음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인하여 모래대금14,056,500원만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5,627,66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2. 27.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7685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