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1996. 2. 7.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 이○석을, 2. 25.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서○숙을 각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들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이○석에 대하여는 1996. 6. 29. 혐의없음으로, 서○숙에 대하여는 6. 28. 혐의없음으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6.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들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359, 360(병합)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주
        	     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및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6. 2. 7.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 이○석을, 2. 25.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서○숙을 각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들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이○석에 대하여는 1996. 6. 29. 혐의없음으로, 서○숙에 대하여는 6. 28. 혐의없음으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6.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들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