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6년 형제6285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9. 7.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환을 사기 및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상가분양업체인○○기획회사를 경영하던 자인 바,
1. 1993. 12. 8.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위 회사사무실에서□□섬유주식회사가신축 중인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패션플라자 상가 376개 점포에 대한 임대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양○현과의 사이에 임차인이 입주권을 제3자에게 전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에 입주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음에도 상가권리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4. 8. 3. 청구인에게 위 특약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해 9. 까지는 명의를넘겨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동인을 속이고 자신이 위○○회사의 동업자인 이○영의 처 신○자 명의로 임대받아 4,400만원을 납입하고 있던 점포 1개를 권리금 5,600만원을 받고 금 1억원에 전대하여 위 권리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2. 부동산중개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상가의 임대분양업무를 대행하여 부동산중개영업행위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6. 2. 29.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처벌받아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6. 11.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3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맹     ○     재
                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6년 형제6285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9. 7.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환을 사기 및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상가분양업체인 ○○기획회사를 경영하던 자인 바,
1. 1993. 12. 8.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위 회사사무실에서 □□섬유주식회사가 신축 중인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패션플라자 상가 376개 점포에 대한 임대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양○현과의 사이에 임차인이 입주권을 제3자에게 전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에 입주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음에도 상가권리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4. 8. 3. 청구인에게 위 특약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해 9. 까지는 명의를 넘겨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동인을 속이고 자신이 위 ○○회사의 동업자인 이○영의 처 신○자 명의로 임대받아 4,400만원을 납입하고 있던 점포 1개를 권리금 5,600만원을 받고 금 1억원에 전대하여 위 권리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2. 부동산중개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상가의 임대분양업무를 대행하여 부동산중개영업행위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6. 2. 29.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처벌받아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6. 11.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