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3098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18. 강남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함○철을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함○철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소재한○○가구대리점을 경영하던 자인바,
(1) 1994. 6. 21. 위 가구점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 금1억원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였으므로 지체없이 위 가구점의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청구외 박○철 김○태의 신청에 기하여 같은 해 11. 24.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짐으로써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1994. 7. 4. 위 임대보증금액 상당의 금1억원을 1995. 6. 30.까지 청구인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1994. 9. 1. 위 가구점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허위로 가구점 직원인 청구외 함○수 앞으로 변경하고, 1995. 3. 13. 피고소인 명의의 경기 고양시 주엽동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로 자신의 친동생인 청구외 함○창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금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3. 30.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30980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