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178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4. 3. 청구외(피고소인) 이○희, 홍○화, 박○수를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희는 청구인의 처이고, 피고소인 홍○화는 청구인의 둘째딸이며, 피고소인 박○수는 서울 광진구 중곡1동에 소재하는○○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소인 이○희의 부정을 은폐하기 위하여 정상인인 청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1996. 3. 18. 21:00경 위○○신경정신과의원의 직원 4명으로 하여금 청구인을 묶어 강제로 위 병원 병실에 감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5. 27.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17888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