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6헌마34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년
                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5형제573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2. 26. 오○순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피고소인은 남편인 김○한 소유의 고양시 ○○리 263의 4 대지 147평은  경락대금납부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것을 매도하여 금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1990. 5. 9. 청구인과 위 대지 147평 중 80평을 금6,800만원에 매매계약을 맺은다음 계약금 600만원을 받고, 잔금은 경락대금 지급기일이 정해지면 변제공탁하기로 약정하였다.  같은 해 6. 6. 대금 지급기일이 같은 달 8. 10:00로 정해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거짓말을 하여 변호사를 선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이미 기일이 지난 뒤여서 대지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됨으로써 청구인은 변제공탁금 2,1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등 도합 3,660만원을 편취 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4.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6. 10.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