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6형제135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3. 16. 청구외 박○현을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조직·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이었던 자인 바, 1995. 1. 11.12: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청구인의 집 안방 장롱에서 청구인 소유의 시가 금900만원 상당의 밍크 코트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4. 1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 10.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6헌마3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기   찬
당해사건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6형제135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3. 16. 청구외 박○현을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조직&#183;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이었던 자인 바, 1995. 1. 11. 12: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청구인의 집 안방 장롱에서 청구인 소유의 시가 금900만원 상당의 밍크 코트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4. 1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 10.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7.     5.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