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6형제16045호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3. 25.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 이○자(이하 피의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무고 및 명예훼손사실로 고소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물산 공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1996. 1. 9. 09:3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물산 4층 회의실에서 청구인김○복이 피의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구타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6. 2. 15. 경 경기 광명시 하안2동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청구인이 지팡이로 피의자의 몸을 수회 찔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6.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2) 같은 날 피의자가 위 (1)항과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써○○당 중앙상무위원이며○○총연맹 광명시지부 고문으로 사회적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치명상을 입혔으므로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라 함에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6년형제16045호 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하다가 1996. 5. 31.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그 이유요지는,
청구인과 피의자가 위와같이 다투던 중 청구인이 지팡이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될 뿐 아니라, 피의자가 위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1996. 6. 7. 위 결정통지를 수령하고 적법하게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6. 10. 9. 대검찰청으로부터 그 결정통지를 수령하고 적법한 기간내인1996. 10.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이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첫째, 지팡이를 휘두른 사실과 지팡이로 몸통을 수회 찔렀다는 행위는 분명히 다른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하고, 둘째, 청구인은○○당 중앙상무위원이며○○총연맹 광명시지부 고문으로 사회활동중이므로 피의자가 청구인을 고소한 것은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대하여는 법률판단을 잘못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잘못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침해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위 불기소처분 이유와 같이 피청구인의 결정은 정당하고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 바가 없다.

judgement: 가. 무고의 점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6형제18271호사건(피의자가 1996. 2. 16. 수원지방검찰청에고소한 같은 검찰청 1996형제16124호 사건이 1996. 4. 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이송된 사건) 기록을 살피면, 피의자가 작성한 고소장(같은 사건 수사기록 제1쪽, 제2쪽)에는“소지하고 다니는 단장을…흉부를 향하여 폭행이라도 행할 듯 휘두르며 고성으로…”라기재되어 있고, 위 사건의 고소인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 제8쪽)에는“평소 짚고 다니는지팡이로 저의 복부를 향해서 마구 휘두르고 고성을 지르며…”라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 주장과 같이“청구인이 지팡이로 피의자의 몸을 수회 찔렀다”고 피의자가 허위사실을들어 고소한 바는 없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무고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위 결정은 정당하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6형제16045호 사건기록(같은 지청 1996형제7751호 사건기록과 합철된 기록)을 살피면, 청구인이 작성한 고소장(같은 사건 수사기록 제138쪽)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죄명을 명예훼손으로 기재하고 나름대로 명예가 훼손된 취지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취지가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1996. 5. 31. 결정한 같은 지청 1996형제7751, 16045, 18271호(병합) 사건의 불기소결정서 기재에 따르면, 피의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위 명예훼손 부분을 적시한 바 없고, 그 혐의 유무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자의로 유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고소한 내용은 피의자가 청구인을 상해로 고소한 사실 그 자체가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구인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였다는 일반적인 표현에 불과할 뿐, 피의자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비록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 부분에 대한 혐의유무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 등이 침해된 바는 없다고 할것이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34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복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경 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6형제16045호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3. 25.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 이○자(이하 피의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무고 및 명예훼손사실로 고소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물산 공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1996. 1. 9. 09:3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물산 4층 회의실에서 청구인 김○복이 피의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구타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6. 2. 15. 경 경기 광명시 하안2동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청구인이 지팡이로 피의자의 몸을 수회 찔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6.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2) 같은 날 피의자가 위 (1)항과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써 ○○당 중앙상무위    원이며 ○○총연맹 광명시지부 고문으로 사회적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치명상을 입혔으므로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라 함에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6년형제16045호 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하다가 1996. 5. 31.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그 이유요지는, 
  청구인과 피의자가 위와같이 다투던 중 청구인이 지팡이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될 뿐 아니라, 피의자가 위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1996. 6. 7. 위 결정통지를 수령하고 적법하게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6. 10. 9. 대검찰청으로부터 그 결정통지를 수령하고 적법한 기간내인 1996. 10.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이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첫째, 지팡이를 휘두른 사실과 지팡이로 몸통을 수회 찔렀다는 행위는 분명히 다른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하고, 둘째, 청구인은  ○○당 중앙상무위원이며 ○○총연맹 광명시지부 고문으로 사회활동중이므로 피의자가 청구인을 고소한 것은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대하여는 법률판단을 잘못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잘못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위 불기소처분 이유와 같이 피청구인의 결정은 정당하고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 바가 없다.
3. 판 단
  가. 무고의 점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6형제18271호사건(피의자가 1996. 2. 16.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같은 검찰청 1996형제16124호 사건이 1996. 4. 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이송된 사건) 기록을 살피면, 피의자가 작성한 고소장(같은 사건 수사기록 제1쪽, 제2쪽)에는 "소지하고 다니는 단장을 … 흉부를 향하여 폭행이라도 행할 듯 휘두르며 고성으로…"라 기재되어 있고, 위 사건의 고소인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 제8쪽)에는 "평소 짚고 다니는 지팡이로 저의 복부를 향해서 마구 휘두르고 고성을 지르며…"라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지팡이로 피의자의 몸을 수회 찔렀다"고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한 바는 없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무고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위 결정은 정당하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6형제16045호 사건기록(같은 지청 1996형제7751호 사건기록과 합철된 기록)을 살피면, 청구인이 작성한 고소장(같은 사건 수사기록 제138쪽)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죄명을 명예훼손으로 기재하고 나름대로 명예가 훼손된 취지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취지가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1996. 5. 31. 결정한 같은 지청 1996형제7751, 16045, 18271호(병합) 사건의 불기소결정서 기재에 따르면, 피의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위 명예훼손 부분을 적시한 바 없고, 그 혐의 유무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자의로 유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고소한 내용은 피의자가 청구인을 상해로 고소한 사실 그 자체가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구인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였다는 일반적인 표현에 불과할 뿐, 피의자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비록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 부분에 대한 혐의유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 등이 침해된 바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