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6헌마3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   윤   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272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 8. 강○월을 사인위조, 동행사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우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를 경영하는 강○월은,
(1) 1993. 1.경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위 ○○사우나에 때밀이 일을 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떠한 강제도 없었다는 등의 사실증명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승낙서를 위조하고,
(2) 1993. 12.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강○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93가소464632)에 위조한 승낙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4. 29.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은 1996. 7. 24.과 1996. 9. 13. 이를 각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10. 14.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문서작성과정 및 무인의 형태 등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있음에도 이러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