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승 외 5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491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5. 9.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승 외 5인에 대하여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7. 11. 위 고소사건(위 지검 96형제49193호) 중 청구외 김○승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참고인 이○희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6. 9.23. 재항고가 기각되자 같은 해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승, 김○묵, 김○영, 김□영은 망 김○환의 공동상속인이고, 피고소인 김○석,이○희는 이 사건 토지매매를 중개하였던 자들로서, 위 김○승이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아 1979. 3. 30. 피고소인 김○석의 소개로 망 김○환 명의의 서울 강남구○○동 157의 1 대 229.1㎡와 같은 동 157의 9 대 291㎡및 같은 동 157 대259.3㎡(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환지전의 종전토지인 서울 강남구○○동 498 대358㎡와 같은 동 493의 1 대 764㎡(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들'이라 한다)을 고소인에게 금662만원에 매도하고, 고소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김○승은 나머지 청구외인들과 공모하여,
1989. 7. 18. 위 김○승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고소인과 피고소인 김○석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고소인과 위 김○석이 공모하여 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토지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양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들을 위조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들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싯가 25억 상당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제기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1991. 10. 23. 위 지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