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6. 3. 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6. 5. 31.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공소권없음,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0. 11.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33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대리인   변호사  한  만  수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3. 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6. 5. 31.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공소권 없음,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