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6779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8. 4. 수원남부경찰서에 청구외 신○철, 박○자, 노○자를 사문서위조,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 사기, 무고, 모해위증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67790호)의 피고소인인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1995. 12. 28.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증거의 취사선택등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있어 중대한 오류를 범한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6.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신○철은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소재○○합동법무사사무소에서 법무사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박○자는 동인의 처이며 피고소인 노○자는 박○자의 친구인 바, 수원시 장안구□□동 326번지 대지 139평방미터 및 그 지상 3층건물과 같은 동 327번지 대지205평방미터 및 그 지상 2층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소인 박○자, 노○자의 공동소유였으나, 1992. 7. 28. 고소인 배○락(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그처인 이○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후 1993. 6. 2. 경락을 원인으로△△신용협동조합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1. 11. 20.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에 임차하여 "▽▽여관"을 운영하던 중 위 건물의 시설을 개선하고 업종도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1992. 4. 16.경 그 보수공사를 마치고 나자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관리자인 피고소인 신○철이 청구인에게 그 부동산의 매입을 권유하므로 타협하기를 총 매매대금을 700,000,000원(1순위근저당설정된 금11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임)으로 하되, 위 임대보증금 100,000,000원과 위 보수공사하는데 소요된 돈 중200,000,000원 도합 300,000,000원을 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금290,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1년간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으로합의가 성립되어 1992. 5. 10.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후 1992. 7. 28. 청구인 및 그 처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1) 1992. 5. 하순경 피고소인 신○철의 사무실인 위○○합동법무사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을 청구인 및 그 처 이○희가 금662,5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청구인 및 이○희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옆에 위 신○철이 소유권이전등기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동인들의 인감을 함부로 날인함으로써 동인들의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992. 5. 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해 9월중순경 위 사무소에서 청구인에게 그 대금을 달라고 독촉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동인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같은 해 6. 17.경 위 같은 곳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부부가 금350,000,000원에매수한댜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동인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인감을 함부로 날인함으로써 동인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992. 6.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해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부부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3) 같은 해 7. 27.경 위 같은 곳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박○자, 노○자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에 근저당설정을 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설정자란에 동인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옆에 위 인감을 함부로 날인함으로써 동인들의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992. 7.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달 28.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92.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잔금은 금290,000,000원에 불과하고 채권최고액 금600,0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 (3)항과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담당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하고, 그 무렵 그 등기부를 그곳에 비치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2. 11. 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700,000,000원이고 그 잔금은 290,000,000원인데도, 그 매매대금이 662,500,000원이고 그 대금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그 청구채권 표시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1통을 작성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그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그 판사로 하여금 같은 해 11. 3. 부동산임의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이어 1993. 4. 7. 천주교북수동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금650,00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1993. 5. 19. 그 배당금으로 금564,217,860원을 교부받아써, 금274,217,860원(=564,217,860원-290,00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동시에위 이○희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고,
라.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2. 11. 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박○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피고소인(청구인)은행사할 목적으로 박○자 명의의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1992.10. 16.경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소재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위조어음을그 정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들에게 제출하여써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변호사들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어음공정증서에 위 약속어음을 공증한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기재한 고소장 1통을 피의자 박○자명의로 작성하고, 같은 날 피의자 신○철로 하여금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케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같은 해 12. 23.경 위 같은 사무실에서, 위 고소에 대한 추가고소로「피고소인(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을 금 7억원에 매매한다는 취지의 박○자명의의 매매계약서(1992. 5. 10.자)1통, 위 여관건물수리 등 일체를 박○자가 배○락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약정서(1991.11. 28.자), 그 위임동의서(1992. 1. 10.자), 박○자가 위 여관수리비, 임대보증금 등 금 3억원을 인정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1992. 4. 16.자) 등을 모두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마. 피고소인 신○철은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993. 5. 27. 수원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피고소인들의 고소로 인하여 구속된 청구인에대한 유가증권위조등 피고사건의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청구인은 이 사건 여관의 관리인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 그 여관을 임차하여 운영하던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 배○락이 본건▽▽여관의 관리인으로 채용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위 부동산의 실제매매대금은 600,000,000원인데도, 검사의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을 금662,500,000원으로 정하고 배○락이 당장에 이를 완불할 수 없다고 하여 매매대금을 1년간 나누어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배○락에게 건물을 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와같은 조건으로 매도한 이유는 매매당시에 부산 동부지원에서 김○수 등을 상대로 12억원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심에서 승소하여 김○수가 항소하였으나 재판이 확정되면 12억원을 받을 수 있고, 서울에 피고인의 처남이 유망업종을 하여 은행에 예금이 6억원 정도있는데 위 여관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즉시 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팔려고 내놓았으나 매기도 없어 그렇게라도 하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원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불구하고, 검사의 질문에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5) 이 사건 여관의 수리, 업종변경, 약속어음발행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위임한 것이 사실인데도 검사의 "증인은 배○락에게 건물의 구조변경, 수리, 업종변경, 임대, 매매, 수리비차용 및 지불, 차용증 및 약속어음의 발행과 공증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하여 배○락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6) 검사의 질문에 사실확인서, 인증서 및 액면금 3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이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7) 1994. 1. 13.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 법원 210호 법정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소인은 위 여관을 3년간 청구인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한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김학기의 "증인은 이 사건 여관 건물을 1991. 11. 20.경부터 3년간 보증금 1억원에 피고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증인은 임대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써, 각 위증하고,
바. 피고소인 박○자는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 1993. 4. 29.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 위 사건의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은 위 여관을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1991. 11월 중순경 피고인 배○락이 위 여관 관리인으로 채용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예,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자기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위 건물 매매일이 1992. 5. 10. 이고 대금은 6억원인데도, 매매일이 1992. 5. 26.이고대금은 662,500,000원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채권최고액 6억원에 근저당권설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에 근저당설정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위 건물 잔금이 290,000,000원인데도 6억원인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각 위증을 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