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1995년 형제4523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24.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5. 7. 25. 01:20경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길명리 37번 국도상에서 피고소인 소유 강원 1두○○○○호 아벨라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동방면에서 포천방면으로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우측단에 고장으로 정차중인 한○희 운전의 경기 8구○○○○호 봉고화물차량과 수신호중인 고소인 유○열(청구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정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소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위 화물차량 좌측 뒤 적재함부위와 위 차량 좌측 뒤에 서 있던 고소인을 충격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요치 4주의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으며 그러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 30.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1995년 형제45236호)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6. 10.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33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열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1995년 형제4523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24.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5. 7. 25. 01:20경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길명리 37번 국도상에서 피고소인 소유 강원 1두 ○○○○호 아벨라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동방면에서 포천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단에 고장으로 정차중인 한○희 운전의 경기 8구 ○○○○호 봉고화물차량과 수신호중인 고소인 유○열(청구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정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소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위 화물차량 좌측 뒤 적재함부위와 위 차량 좌측 뒤에 서 있던 고소인을 충격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요치 4주의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으며 그러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 30.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1995년 형제45236호)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6. 10.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