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1995년 형제1462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1. 16.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근, 조○조,김○수, 이○형, 최○택, 심○승, 정○식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정○근, 조○조, 김○수는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고, 같은 이○형은○○의원 의사이며, 같은 최○택, 심태성은□□의료원 직원이고, 같은 정○식은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바,
(1) 피고소인 정○근, 조○조, 김○수는 공모공동하여,
1994. 11. 22. 09:05경 진주시 사봉면△△부락 정미소 옆 공터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였으나 변사체라고 신고된 청구외 망 손○남(청구인의 어머니)의 생존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약 3시간 동안 그곳에 방치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정○근, 조○조, 김○수, 이○형, 최○택은 공모공동하여,
1994. 11. 22. 14:30경부터 15:30경까지□□의료원 영안실에서 검사의 부검지휘는 물론변사체 검시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법관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위 변사체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체를 손괴함과 동시에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소인 정○근, 조○조, 김○수는 공모공동하여,
가) 제(2)항 기재와 같이 부검을 실시하게 되었으면, 부검실시 전에 검사로부터 부검지휘를받은 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사전에 위 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영장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부검실시 후 48시간내에 사후영장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위 시간내에 사후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나) 1994. 11. 22.경 진주경찰서에서, 제(2)항 기재 부검 당시 위 손○남의 인적사항을 이미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사체의 신원이 불상인 것으로 처리하여 사건을 미궁에 빠지게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피해자 인적사항 기재란에 '신원불상'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즉시 진주경찰서에 보관 비치하여행사하고,
다)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경 진주경찰서에서, 최초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신원불상'이라고 기재하였으면서도 상사의 결재를 받은 후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연필로 쓴 '신원불상' 글씨를 지우고 함부로 위 손○남의 인적사항을 명기함으로써 공문서를 변조하고, 즉시 이를 위 경찰서에 보관 비치하여 행사하고,
라)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경 진주경찰서에서, 위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작성할 때 변사체의 형상을 그려넣은 수사보고서에 검안시간을 1994. 11. 22. 02:30경으로 기재하였다가변사체 발견시간을 1994. 11. 22. 09:30경으로 조작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안시간02:30을 14:30으로 함부로 고쳐 공문서를 변조하고, 즉시 이를 위 경찰서에 보관 비치하여행사하고,
(4) 피고소인 이○형은,
1995. 7. 12.경○○의원 사무실에서, 위 부검내용에 대한 검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위 부검 당시 변사체의 두개골을 절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개골을 절개하여 관찰한 것처럼 허위로 검안서를 작성하고,
(5) 피고소인 최○택은,
1994. 11. 22. 14:30경부터 같은날 15:30경까지□□의료원 영안실에서, 의사면허없이 부검을 위하여 집도를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6) 피고소인 심○성은,
가) 1994. 11. 22. 14:30경부터 같은날 15:30경까지□□의료원 영안실에서, 영안실에 안치중인 변사체를 부검하려는 자가 있으면 법관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검사의 부검지휘가 있는지 확인하여 부검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정○근 등으로 하여금 부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인들의 사체손괴 및 사자명예훼손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각 방조하고,
나) 위 일시경부터 1995. 8. 21.경까지 사이에□□의료원 사무실에서, 사체안치일지 관련기록 중 위 손○남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7) 피고소인 정○식은, 변사체가 발견된△△부락 정미소를 운영하는 정○식이 위 손○남의 변사사건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음을 알면서도 위 사건을 자진하여 맡아 자신과 친척관계에 있는 위 정○식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가) 1994. 11. 22.경부터 1995.경까지 경남지방경찰청 사무실에서, 위 정○식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동인을 비호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위 정○근 등이 위 변사사건에 개입하여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살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나) 그 시경 같은 곳에서, 진정인 최○조가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조사실에서 받은 진정인보충진술조서를 찢어 없애,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다) 위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진정인 최○조의 진정내용을 정○식에게 알려줌으로써 위정○식으로 하여금 진정인 최○조에게 진정제기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게 함으로써, 직권을남용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3. 4. 위 고소사건(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1995년 형제14624호)에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