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17754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30.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영, 안○수, 정○국,안○재를 각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영은 회사원, 같은 안○수는 이○영의 처, 같은 정○국, 같은 안○재는 각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자들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4. 6. 24. 서울 서초구 반포동○○지하상가 소재 피고소인 정○해가 운영하던○○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고소인(청구인)의 남편인 윤○길 소유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아파트에 대하여 위 정○해와□□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이던 피고소인 안○재의 중개로피고소인 이○영과 고소인 사이에 계약금 700만원, 중도금 1,000만원, 잔금 7,300만원 등총금액 9,000만원, 계약기간 2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영이 당일 계약금 중 2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그달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소인 이○영과 안○수가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그해 8. 16.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소 249243호로 고소인에게 위 계약금 잔금 500만원 및 나머지 전세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고의로 수령을 거절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여 그해 8. 2.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 200만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소인 정○해와 안○재 명의의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그 해 10. 27.원고승소판결을 받고 1995. 7. 12. 대법원에서 확정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 200만원을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95형제117754호)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6. 9.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