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 132445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6.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고소인 이○순을 사기죄 및 절도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망 최○기의 가정부로 종사하며 함께 기거하던 자인바, 위 최○기가 당뇨병등 지병의 악화로 1994. 4. 6. 본가가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치료를 받던 중 1995. 2. 9.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자 동인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착복할 것을 마음먹고,
(1) 그달 13. 피고소인과 위 최○기가 같이 기거하던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소재 최○기의 방에서 최○기의○○상호신용금고 정기부금예수금 예금통장 3부와 동인의 인장을 절취하고,
(2) 같은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위○○상호신용금고에서 직원 차○룡에게 위 최○기의 사망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광주의 건설현장에 돈이 급하여정기부금예수금을 중도해약하겠다”면서 최○기 명의의 정기부수금해약청구서 3장을작성제출하여 마치 최○기가 건설현장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예수금을 인출해 오도록 위임한 것처럼 위 차○룡을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금고로부터예수금 원금1,443,000,000원과 이자 239,337,949원을 인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2.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6. 9.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3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자
                대리인   변호사  박   현   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 13244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6.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고소인 이○순을 사기죄 및 절도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망 최○기의 가정부로 종사하며 함께 기거하던 자인 바, 위 최○기가 당뇨병등 지병의 악화로 1994. 4. 6. 본가가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던 중 1995. 2. 9.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자 동인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착복할 것을 마음먹고, 
    (1) 그달 13. 피고소인과 위 최○기가 같이 기거하던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소재 최○기의 방에서 최○기의 ○○상호신용금고 정기부금예수금 예금통장 3부와 동인의 인장을 절취하고, 
    (2) 같은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위 ○○상호신용금고에서 직원 차○룡에게 위 최○기의 사망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광주의 건설현장에 돈이 급하여 정기부금예수금을 중도해약하겠다"면서 최○기 명의의 정기부수금해약청구서 3장을 작성제출하여 마치 최○기가 건설현장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예수금을 인출해 오도록 위임한 것처럼 위 차○룡을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금고로부터 예수금 원금1,443,000,000원과 이자 239,337,949원을 인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2.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6. 9.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