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92830호, 1287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망 김○옥은 생존시인 1995. 2. 22. 경기도 김포경찰서에 청구외 김○춘(이하피의자 김○춘이라 한다)을 위증 등 죄로, 청구인 김○호는 1995. 11. 1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호(이하 피의자 김□호라 한다)를 위증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의자 김○춘은(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92830호 사건)
(가) 청구외 이○선과 공모하여,
청구외 원고 김○윤, 김○례, 김○의, 김○금, 청구인인 피고 김○호외 11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93나25570, 이하 '위 민사사건'이라 한다)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의자 김□호로 하여금 위 원고들을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고, 1994. 3. 일자미상경 장소미상에서 피의자 김□호에게 "1975. 12.경에 (피의자)김○춘이가 '김○민에게 내주었던○○농원 대리점계약도 취소하겠다' 라고 하자 김○민이 부득이 김○성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라는 등의 허위증언을 하도록 권유하여 위증할 것을 교사하고,
(나) 1994. 6. 20.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민사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판사 권광중 앞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
①자기의 백부인 청구외 망 김○영으로부터 1965년경 받았다는 선영위치도에 1972년도에사망한 사람의 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은 1965년경에 선영위치도등을 위 김○영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님에도, "1965년경 증인의 백부인 김○영은 증인과 김○성을 김포군 검단면○○리 종가로 불러놓고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던 그 명의의 임야·전답 등 부동산 관련문서 및 선영묘지위치도와 증인의 망부인 소외 김□영 명의의 임야·전답 등 부동산 문건을 펼쳐놓은 다음 자신(김○영) 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한 문서는 증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라고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②사실은 위 김○영의 명의로 된 재산은 동인이 모두 직접 일군 것이고 청구외 김○한의형제는 없음에도 "김○영이 생전에 그 명의로 된 부동산은 모두 김○한 형제가 일군 재산이므로 자손들이 이를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중을 만들어 그 위토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말을 늘상 들어왔다" 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③사실은 청구외 망 김○성이 전답 등 10만평을 팔아먹은 일이 없음에도 "김○민, 김○윤은 '김○성이 선친의 유지를 어기고 1970. 9.경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이 사건 임야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해 두었고, 위 임야외 선친명의로 된 전답 등 10여만평을 이미 타에 처분하였다'면서 당장 김○성과 위 등기에 필요한 보증서에 날인하였던산림위원 등을 고소하겠다고 하였다" 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④사실은 청구외 권○규는 위○○리의 농지위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인은 그시경 위 김○민, 김○윤의 요구대로 위○○리의 농지위원이었던 권○규를 증인 사무실로불러 '추후 김○성이 특조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 등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가려고 할 경우 보증서에 절대 날인해 주지 말라'고 당부하였던 일도 있다" 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⑤사실은 위 김○성이 김□영(청구서에는 김○성이라 기재하였으나 김□영의 오기임)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은 김○성이 1941년경, 1965년경 증인의 망부인 김□영 소유의 부동산을 타에 임의매각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다" 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의자 김□호는(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28770호 사건)
1994. 11. 23. 14:00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민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판사 신정치 앞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1975년경에 김○성이 동생인 김○민에게○○파 종약 및 가훈 등을 건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성은 '위토관리방법 등은○○파 종약 및 가훈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위 종약 및 가훈, 자신 작성의 축문 작성방법을 가지고 와 이를 김○민에게건네주었다" 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사실은 위 김○춘의 화해안에 따라 위 민사사건 계쟁부동산 중 별지 목록기재의 전답및 대지를 김○성에게 이전등기하여 전체를 위토설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김○춘의 화해안에 따라 원고들은 위 별지 목록기재 전답 및대지를 김○성에게 이전등기를 해 전체를 위토설정하되 만일 위토설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상으로 회복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실을 증인은 부친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사실은 1975년경에는 위 종중이 설립되지 않았고 위 (나)항의 합의가 없어 위 종회에서 선영, 위토 등의 관리분담계획을 마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김○성이 이 사건 임야 등을 위토설정한 후 이를 관리할 것을 전제하여○○파종회에서는 위 종회 소속의 선영, 위토 등의 관리분담계획을 마련하였던 사실을 증인은 안다" 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두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6. 2. 29. 피의자들에 대하여 다음 2.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망 김○옥이 위 불기소처분이전인 1995. 10. 28. 사망하여 청구인 김○호는 망 김○옥의 상속인으로서 위 1995년 형제92830호 사건의 고소인 지위를 수계하여, 1996. 4. 1 위두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함께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되었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기각되므로 같은 해 8. 27. 위 재항고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같은 해 9.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caseRelatedOpinion: (1) 이 사건의 발단은 위 민사사건의 원고들이 청구인, 망 김○옥 등을 피고로 하여 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는 바, 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가(인천지방법원1993. 5. 4. 선고, 92가합424 판결) 항소심에서 피의자들의 위증 등에 힘입어 승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95. 1. 25. 선고, 93나25570 판결). 그런데 피청구인은 피의자들을 수사하면서 시종일관 위 항소심 판결을 원용하여, 항소심 판결에서 피의자들의 증언내용과 일치하는 사실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위증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후 위 항소심 판결을 채증법칙위반으로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으로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149 판결).즉, 대법원은 피의자들의 증언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하므로써 결국 피의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증주장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의 제시도 없이 항소심 판결결과를 원용한 채 대부분 피의자들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한 것은 현저한 수사미진 내지 사실오인에 기인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피의자 김○춘의 비서인 청구외 이○헌을 환문하지 아니하여 수사를 다하지 못하였고, 위권○규가 검단면○○리의 농지위원이 아닌 점, 청구외 이○선의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기재부분을 종합하면 위증혐의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오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피의자 김○춘의 위증교사 및 위증의 점
(가) 위증교사의 점에 대하여
피의자 김○춘은 같은 김□호에게 고소사실과 같이 위증을 교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위김□호도 1975. 12.경 부친인 망 김○민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증언한 것이지 위 김○춘으로부터 허위로 증언하도록 교사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서로 부합하고, 청구인김○옥의 주장만으로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나) 위증의 점에 대하여
① "선영위치도를 김○성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부분
이에 관하여 위 김○춘은 자신이 실제로 1965. 12.경 김○성으로부터 선영위치도를 받았기때문에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참고인 김○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청구인 김○옥의 주장만으로는 위 김○춘의 증언이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김○영이 생전에 '그 명의의 재산은 김○한 형제가 일군 재산이므로○○종중을 만들어그 위토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부분
이에 관하여 위 김○춘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일이 있으므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위 김○영의 아들인 참고인 김○윤은 "김○한과 그 형인 김○린(호적상 이름은 김○선) 형제가 일군 재산을 김상린의 아들인 김□영이 일제때 3·1만세운동사건의 연루자로구속되자 그 재산몰수를 피하기 위하여 김○한의 아들인 김○영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 두었는데 후일 위 김□영의 아들인 김○춘의 항의를 받고 명의신탁 받았던 토지와 선영위치도등을 돌려준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김○옥의 주장만으로는 위 김○춘의 증언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김○민·김○윤이 '망 김○성이 김○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먹은 것을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부분
이에 관하여 위 김○춘은 김○윤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어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참고인 김○윤은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김○춘에게 한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김○성이 실제 위 토지들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차치하고그러한 이야기를 김○윤 등으로부터 들은 일이 있다는 위 김○춘의 이 부분 증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권○규에게 보증서에 날인해 주지 말라고 당부하였던 일이 있다"고 증언한 부분
이에 관하여 위 김○춘은 망 김○성이 농지위원들의 보증서를 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방법으로 위 김○영으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등을 매도하려고 하여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농지위원들을 찾아다니며 보증서에 날인해 주지 말라고 부탁한 일이 있어 사실대로 증언한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고소인은 권○규가 당시 농지위원이 아니었으므로 김○춘의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 점만으로는 위 김○춘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김○성이 1941. 1965.경 김□영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증언한 부분
토지매매계약서사본에 의하면 김○성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는 한편 그 부동산이김□영 소유인지 김○성의 소유인지에 대하여는 위 김○춘과 청구인 김○옥 사이에 다툼이있는 것이므로 김○성이 매도한 부동산이 김□영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기억에 반하여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피의자 김□호의 위증의 점
(가) "김○성이 1975년경 종약·가훈·축문작성방법을 김○민에게 주었다"고 증언한 부분
이에 관하여 위 김□호는 1988. 1.경 부친인 망 김○민으로부터 종친회 일을 맡아서 하라는부탁과 함께 종약·가훈·축문작성방법 등을 받았는데, 망 김○민이 생전에 김○성과 종친회일을 의논하였기 때문에 위 문서들도 김○성이 김○민에게 준 것으로 생각하고 증언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청구인 김○호는 종약은 1984년경에 종친회가 구성되면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므로 위 김□호의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참고인 김○윤은 종친회가 구성된 것은 수백년 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김□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김○춘의 화해안에 따라 김○성에게 이전등기를 해서 전체를 위토설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부친인 김○민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한 부분
이에 관하여 위 김□호는 부친인 망 김○민의 생전에 동인으로부터 '김○성이 가족묘지허가를 받는다고 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와 '가족들 모두가 죽으면김포에 묻힐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달리 위 김□호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1975년경○○종회에서 위토관리계획을 마련하였다"고 증언한 부분
이에 관하여 위 김□호는 1992년경 위 김○춘이 위토관리분담계획서를 보여주고 묘지관리에 대한 설명을 해 준 일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김□호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기 위해서는 그 증언내용이 주관적인 기억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건에서 문제가 된 증언들은 타인으로부터의 전문과 자신의 경험, 추측,권리주장 등이 섞여 있고 이러한 증언들에 대하여 그것이 주관적 기억에도 반한다고 확신을가질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

judgement: 일건 기록을 살펴본 바, 피청구인이 현저히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또는 수사미진을 범하여자의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