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753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5. 3. 30. 노량진경찰서에 청구외 오○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75313호)의 피고소인인 오○자에 대하여 1995. 10. 31.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매우 자의적인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하여 1996.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오○자는
(1) 1990. 9. 26.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실업”이라는 상호의 사채중개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소유인 강원 삼척군 근덕면 임야 26,678평방미터 중 2분의 1 지분은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으로서 거의 경락단계에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음에도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금 300만원을 대여하여 주면 월3푼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후에원금을 모두 변제하겠으며 그 담보로 위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시 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1993. 7. 27. 서울 강남구 소재○○은행 명불상의 지점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줄 의사가 전혀없음에도 불구하고, 금 300만원을 대여하여 주면 전항과 같은 조건으로 변제하겠으며 그담보로 위 임야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청구인으로부터 즉시 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31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재   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753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3. 30. 노량진경찰서에 청구외 오○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75313호)의 피고소인인 오○자에 대하여 1995. 10. 31.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6.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오○자는
    (1) 1990. 9. 26.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실업"이라는 상호의 사채중개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소유인 강원 삼척군 근덕면 임야 26,678평방미터 중 2분의 1 지분은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으로서 거의 경락단계에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금 300만원을 대여하여 주면 월3푼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으며 그 담보로 위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시 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1993. 7. 27. 서울 강남구 소재 ○○은행 명불상의 지점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 300만원을 대여하여 주면 전항과 같은 조건으로 변제하겠으며 그 담보로 위 임야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시 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