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최○식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5년 형제39615, 432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6. 10.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청구외 최○식에 대하여위증죄로, 1995. 12. 4.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같은 청구외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각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3. 26.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5년 형제 39615,43251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6.8. 28.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하였다 하여 1996.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 요지
피고소인은 공인중개사인 바,
가.  1995. 5. 16. 서울민사지방법원 95가합17255호 원고 배○옥, 피고 박○산 사이의 증서진부확인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박국수 앞에 선서한 후,
(1)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때밀이 대표자인 제기동 아줌마로부터 금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계약서와 같이 종업원들끼리 다투지 않기로 한 각서를 받아간 적이 있는데도 없다고 각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승낙서는 원고의 지문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라는 물음에, 증인이 전부 작성하고 원고 이름 옆의 지문은 원고 스스로 날인한 것이다라고, 승낙서의 내용은 원고의 자의에 의하거나 원고의 명령에 의해서 증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지요라는물음에 원,피고의 합의내용을 증인이 옮겨적은 것이다라고 각 허위의 진술을 하여위증을 하고,
나.  일시, 장소미상에서 청구인 배○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대중사우나 여탕용역 계약상 보증금300만원, 월탕세 40만원을 박○산에게 지급함에 있어 어떠한 강제도 없으며, 용역계약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구인 배○옥 명의의 승낙서 1매를 위조하고,
다.  1995. 5. 9.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 담당직원에게 나항 기재와 같이위조한 승낙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양 박○산을 통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30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옥
                 대리인(국선) 변호사  장   경   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최○식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5년 형제39615, 432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6. 10.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청구외 최○식에 대하여 위증죄로, 1995. 12. 4.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같은 청구외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각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3. 26.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5년 형제 39615, 43251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1996. 8. 28.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6.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 요지
피고소인은 공인중개사인 바, 
     가.  1995. 5. 16. 서울민사지방법원 95가합17255호 원고 배○옥, 피고 박○산 사이의 증서진부확인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박국수 앞에 선서한 후,
       (1)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때밀이 대표자인 제기동 아줌마로부터 금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계약서와 같이 종업원들끼리 다투지 않기로 한 각서를 받아간 적이 있는데도 없다고 각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승낙서는 원고의 지문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라는 물음에, 증인이 전부 작성하고 원고 이름 옆의 지문은 원고 스스로 날인한 것이다라고, 승낙서의 내용은 원고의 자의에 의하거나 원고의 명령에 의해서 증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지요라는 물음에 원,피고의 합의내용을 증인이 옮겨적은 것이다라고 각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고,
     나.  일시, 장소미상에서 청구인 배○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중사우나 여탕용역 계약상 보증금300만원, 월탕세 40만원을 박○산에게 지급함에 있어 어떠한 강제도 없으며, 용역계약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구인 배○옥 명의의 승낙서 1매를 위조하고,
     다.  1995. 5. 9.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 담당직원에게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승낙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양 박○산을 통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