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3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95형제7589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0. 24. 청구외 윤○진, 같은 윤○순(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진은 부산 북구 학장동 소재 청구외 조○제 경영의 주식회사□□철강의서울사무소 지배인 겸 계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같은 윤○순은 충남 당진군 석문면 소재 위□□철강 당진공장의 경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윤○진은
1994.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인 파산자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하○세와피고인 주식회사□□철강 대표이사 조○제 사이의 공사대금청구사건(94가합2016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당진공장 폐수처리시설(수처리시설) 공사의 공사현장에 근무하지 않아 공사대금과 기성율 관계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1991. 12. 18.부터 1992. 10. 31.까지의 공정은50.02 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2. 9. 15. 2차 중도금조로 1억 3천만원, 부가가치세 1,300만원 합계 금1억 4,3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공사가 위 금액만큼 진행되지 않아 피고가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의없이 수긍하였다. 그 후 1992. 9. 15.부터같은 해 10. 7.까지 2차 기성금으로 836,207,040원을 청구하였으나 7억원 정도의 공정밖에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억7천만원을 2차 중도금으로 결정하여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수령하여 갔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윤○순은
1995. 2. 8. 같은 법원에서 위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은 경리부 차장으로서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어 공사진행과정을 잘 모르고또한 원고가 발행한 금1억 4,3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고 미지급금으로 회계정리를 하였으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원고는 1992. 10. 초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1992. 11. 13. 부도가 났으며, 1993. 3. 30. 공정을 50. 02퍼센트로 확인하여 초과공사대금 274,410,000원을 반환받고 공사대금 계산은 모두 끝이 났다. 원고가 청구한 위 1억4,300만원은 별도로 지급할 성질의 것이 못되며, 원고가 지급받는다면 이는 부당이득이되는 것이다.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1992. 10. 10.경부터 다른 회사를 물색하여 공사가 착공된 1993. 1. 18.까지 약 90일간의 공사지체 보상금이 796,500,000원이 되므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낼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1.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1996. 9. 1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6헌마30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하   ○   세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대 섭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95형제7589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0. 24. 청구외 윤○진, 같은 윤○순(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진은 부산 북구 학장동 소재 청구외 조○제 경영의 주식회사 □□철강의 서울사무소 지배인 겸 계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같은 윤○순은 충남 당진군 석문면 소재 위 □□철강 당진공장의 경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윤○진은
  1994.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인 하○세와 피고인 주식회사 □□철강 대표이사 조○제 사이의 공사대금청구사건(94가합2016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당진공장 폐수처리시설(수처리시설) 공사의 공사현장에 근무하지 않아 공사대금과 기성율 관계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1991. 12. 18.부터 1992. 10. 31.까지의 공정은 50.02 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2. 9. 15. 2차 중도금조로 1억 3천만원, 부가가치세 1,300만원 합계 금1억 4,3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공사가 위 금액만큼 진행되지 않아 피고가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의없이 수긍하였다. 그 후 1992. 9. 15.부터 같은 해 10. 7.까지 2차 기성금으로 836,207,040원을 청구하였으나 7억원 정도의 공정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억7천만원을 2차 중도금으로 결정하여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수령하여 갔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윤○순은 
  1995. 2. 8. 같은 법원에서 위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은 경리부 차장으로서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어 공사진행과정을 잘 모르고 또한 원고가 발행한 금1억 4,3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고 미지급금으로 회계정리를 하였으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는 1992. 10. 초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1992. 11. 13. 부도가 났으며, 1993. 3. 30. 공정을 50. 02퍼센트로 확인하여 초과공사대금 274,410,000원을 반환받고 공사대금 계산은 모두 끝이 났다. 원고가 청구한 위 1억 4,300만원은 별도로 지급할 성질의 것이 못되며, 원고가 지급받는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다.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1992. 10. 10.경부터 다른 회사를 물색하여 공사가 착공된 1993. 1. 18.까지 약 90일간의 공사지체 보상금이 796,500,000원이 되므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낼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1.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 9. 1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7.     11.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