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9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78059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11. 청도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자와 하○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수절도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자와 하○범은 부부로서 공모공동하여,
1995. 4. 말 일자 불상경 밀양시 상동면 소재 망 이○조의 집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고소인(청구인) 소유의 책상 2조, 의류, 제기,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주방가구일체와 청구인의 망부 박○현의 영정, 청구인의 가족앨범, 족보 2권 등 시가 불상품을 가져 가거나 불에 태우는 등 하여 이들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2. 5. 위 고소사건(대구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78059호)에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6. 9.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29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7805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11. 청도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자와 하○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수절도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자와 하○범은 부부로서 공모공동하여,
1995. 4. 말 일자 불상경 밀양시 상동면 소재 망 이○조의 집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고소인(청구인) 소유의 책상 2조, 의류, 제기,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주방가구 일체와 청구인의 망부 박○현의 영정, 청구인의 가족앨범, 족보 2권 등 시가 불상품을 가져 가거나 불에 태우는 등 하여 이들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2. 5. 위 고소사건(대구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78059호)에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6. 9.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