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9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5년 형제131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4. 3. 전남 순천경찰서에 청구외 이○우, 박○아, 장○호를 배임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5년 형제13152호)의 피고소인인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1995. 10. 31.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그르친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6.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우는 청구인의 조카로서, 순천시 조례동 소재 전 466평이 원래 자신의 부친인 이○인의 소유였으나 동 이○인이 그 토지중 200평을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수령하여 그 부분이 실질상 자기의 숙부인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부분에 관하여는 위 이○인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인 피고소인 박○아, 친구인 피고소인 장○호와공모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1992. 6. 24.경 전남 광양군 광양읍 소재 주식회사○○상호신용금고 사무실에서 동 신용금고로부터 이○우, 박○아, 장○호 명의로 각 금150,000,000원씩 합계 금450,000,000원을대출받고 위 신용금고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금450,000,000원으로 된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또 1994. 6. 23. 광양시 소재 주식회사□□은행 동광양지점에서 금39,000,000원을 대출받고 동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금39,000,000원으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위 합계 대출금 489,000,000원 중 위 계쟁부분200평의 위 토지에 대한 비율인 금209,870,000원(489,000,000원×200/466)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