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1035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2. 5. 강남경찰서에 청구외 나○완, 같은 이○재(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강남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소속 경찰관들인 바,
(1) 피고소인 나○완은 1994. 9. 29. 청구인이 청구외 강○월 경영의 목욕탕에서 때밀이업을 하다가 1993. 12. 7. 동인으로부터 쫓겨나 업무를 방해당하였다는 내용의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던 중㉮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외 김○자가 위
강○월측의 참고인이고 청구외 김○애가 청구인측의 참고인임에도 이를 바꾸어 기재하고, 참고인 권○연을 전○연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화번호마저 허위로 기재하여 청구인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위 김○애와 1993. 12. 7. 청구인의 신고를 받고출동한 경찰관 양○모를 조사하거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김○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참고하였다면 위 강○월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그들을 조사하거나 증인신문조서를 참고하지 않고 위 강○월측 참고인인 김○자만 조사하여 동인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없음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이○재는 1995. 6. 15. 위 고소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진정서를 처리하면서 전○연이라는 가공인물을 조사한 것임에도 권○연이라는 실제인물을 조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내사종결처리하고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작성하면서권○연의 인적사항이 기록 51정에 있음에도 이를 36정으로 기재하여 통지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3. 27.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차례로 기각되자 1996. 9. 11.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 헌마 29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옥      
                 대리인  변호사  김  경  철 (국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1035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2. 5. 강남경찰서에 청구외 나○완, 같은 이○재(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강남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소속 경찰관들인 바, 
    (1) 피고소인 나○완은 1994. 9. 29. 청구인이 청구외 강○월 경영의 목욕탕에서 때밀이업을 하다가 1993. 12. 7. 동인으로부터 쫓겨나 업무를 방해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던 중 ㉮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외 김○자가 위 
강○월측의 참고인이고 청구외 김○애가 청구인측의 참고인임에도 이를 바꾸어 기재하고, 참고인 권○연을 전○연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화번호마저 허위로 기재하여 청구인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위 김○애와 1993. 12. 7. 청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양○모를 조사하거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김○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참고하였다면 위 강○월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그들을 조사하거나 증인신문조서를 참고하지 않고 위 강○월측 참고인인 김○자만 조사하여 동인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없음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이○재는 1995. 6. 15. 위 고소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처리하면서 전○연이라는 가공인물을 조사한 것임에도 권○연이라는 실제인물을 조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내사종결처리하고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작성하면서 권○연의 인적사항이 기록 51정에 있음에도 이를 36정으로 기재하여 통지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3. 27.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1996. 9. 11.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