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9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145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2. 13. 청구외 서○석(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서○석은 청구인으로부터 동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줄 것을 위임받은 일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의 동생인 청구외 서□석과 공모하여
(1) 행사할 목적으로 1994. 7. 28. 서울 구로구 시흥 4동 사무소에서 피고소인의 지시를 받은 위 서□석이 동소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청구인의 이름‘김○옥’과 그녀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마음대로 기재하여 청구인 김○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2) 그시경 같은 곳에서 전항의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모르는  동사무소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2.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 9.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6헌마29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옥
                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국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145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2. 13. 청구외 서○석(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서○석은 청구인으로부터 동인의 주민등록등&#183;초본을 발급받아줄 것을 위임받은 일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의 동생인 청구외 서□석과 공모하여
      (1) 행사할 목적으로 1994. 7. 28. 서울 구로구 시흥 4동 사무소에서 피고소인의 지시를 받은 위 서□석이 동소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등&#183;초본 교부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청구인의 이름 ‘김○옥’과 그녀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마음대로 기재하여 청구인 김○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2) 그시경 같은 곳에서 전항의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동사무소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2.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 9.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7.     4.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