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9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211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백○순은 청구외 원○한, 같은 소○영을 1995. 12. 4. 사기 및 상해교사죄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원○한은 행정서사 사무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같은 소○영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자인 바,
(가) 1976. 11. 20.경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조○자와 위 소○영 사이에 청구인부부 소유의 군산시 대야면○○리 526 소재 대지 438평 중 90평 및 위 같은 리 527 소재 대지19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소○영이 매매대금(백미 85가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 계약이 무효가 된 사실이 있고, 위 원○한은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영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89. 3. 2.경 군산시 소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 소○영은 청구인부부를 상대로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청구외 백○호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위 원○한은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부동산은 자신이위 소○영을 대리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사를 기망하여1991. 8.경 승소판결을 받아 1992. 10. 26.경 위 소○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소인 원○한은,
1990. 12. 하순 일자불상경 군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청구외 김○문에게 피해자인 청구외 백○하가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소인 원○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으니 앞으로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혼내주라고 말하여 위 백○하에게 상해를 가할 마음을먹게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달 28. 16:30경 군산시 대야면 소재 대야농업협동조합 앞길에서 주먹과 발로 위 백○하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동인에게 요치 2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게 하여 상해의 교사를 했다는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6. 3. 30. (1) 피고소인 원○한에 대한 사기의 점은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상해교사의 점은 공소시효의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2) 피고소인 소○영에 대하여는 동인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23.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기각되므로 같은 해 8. 17. 재항고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1996. 9.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다.

abjObt: 이 사건 심판청구서 중 청구취지에 따르면 위 피고소인들 중 원○한에 대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서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전주지방검찰청 1995년형제 21140호 사기등 피의사건 중 위 원○한의 사기의 점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부분이다(다만 청구인이 작성한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행사의 점에대하여서도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듯하나, 특정한 사실 적시가 없을 뿐 아니라 국선대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원용한 바도 없으며 위 사건수사기록에 따르더라도 피의사실로 취급하여 처분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당사자의 주장

caseRelatedOpinion: (1) 이 사건 토지는 장손인 청구인이 집안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청구인의 소유이며, 1976.11.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소인 원○한이 위 소○영을 내세워 청구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계약당일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백미 85가마를 위 소○영이 계약 당일은 물론그 후에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무효에 귀착되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한은 위 소○영을 내세워 청구인부부를 상대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다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는 허위의 지방세납세실적증명원을 제출토록 하고, 자신이 스스로 증인이 되어 허위증언을하였으며, 위 김○문을 교사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위 백○하를 폭행하여 더 이상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위 소○영이 승소하도록 한 것이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위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위 원○한이 소송비용을 부담함은 물론 승소후 위 소○영에게 금 1,300만원이라는 거액의 사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아 명백하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관계는 1989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원고 : 소○영,피고 : 백○순·조○자) 및 1994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원고 : 원○한, 피고 : 소○영)에서 명백히 밝혀졌고, 그 재판결과는 이 사건 수사결과와 일치한다.
(2) 청구인은 피고소인 원○한이 위 소○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의 내용을 보고 동인이 위 소○영과 공모하여 소송사기를 하지 않았나 오인하여 고소를제기한 것에 불과하다.
(3) 사실이 이러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기록에 첨부된 제반증거를 종합 고려하여 내린 결정으로 그 과정에서 청구인을 차별대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이유없어 기각함이 상당하다.

judgement: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소○영(또는 피고소인 원○한)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는지의 여부와,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는지의 여부에 있으나, 이 사건기록 및 위 수사기록을 상세히 살펴보아도 위 소○영(또는 위 원○한)에게 이 사건 토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거나, 그와 같은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면서 허위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로 행하여졌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들을 침해한 바가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