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2396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2. 2. 송파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국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국은 1990. 4. 1.경 청구인 및 청구외 김○중과 동업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약정하여 골프장 건설허가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던 자로서 1990. 10. 31.경 서울 강남구 소재○○호텔 커피숍에서“청구외 신ㅇㅇ장군이 이사비용조로 돈 6천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안에 갚겠다고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골프장 건설허가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그 시경 즉석에서 금6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6. 2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23964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290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한   ○   석     ( 韓   ○   錫 ) 
                  대리인 변호사  박  동  섭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239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2. 2. 송파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국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국은 1990. 4. 1.경 청구인 및 청구외 김○중과 동업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약정하여 골프장 건설허가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던 자로서 1990. 10. 31. 경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청구외 신ㅇㅇ장군이 이사비용조로 돈 6천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안에 갚겠다고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골프장 건설허가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시경 즉석에서 금6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6. 2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23964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