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918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5. 17. 송○일(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4. 7. 22.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40억원만 빌려주면 골프장 건설에 사용한 다음 1994. 12. 30.까지 틀림없이 월 2부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12. 9. 까지 71회걸쳐 금 4,048,063,75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5. 9. 1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6. 9.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28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린
                대리인   변호사  민   경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918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5. 17. 송○일(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4. 7. 22.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40억원만 빌려주면 골프장 건설에 사용한 다음 1994. 12. 30.까지 틀림없이 월 2부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12. 9. 까지 71회 걸쳐 금 4,048,063,75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5. 9. 1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6. 9.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