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 12717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1. 1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권, 조○현, 김○숙을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김○권은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소재 수출포장업체인○○포장회사의 전무, 같은조○현은 이사, 같은 김○숙은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상호공모하여
1. 1993. 12. 7.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빌딩 지하다방에서 청구인과 피고소인 김○권,같은 조○현, 같은 김○숙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청구인은 이미 위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금35,632,000원과 그 동안의 노하우를 인정하여 지분을 금 5,000만원으로 하고 피고소인 김○권은 1억원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회사를 경영하기로 한 후 사업을 하여 1994. 4. 말까지총매출액 979,286,161원을 달성하여 단기순이익금 85,197,165원이 발생하였는 바, 그 직후 청구인과의 동업이 종료하였으면 청구인에게 동인의 투자금 35,632,000원과 단기순이익금의 반인 42,598,582원을 합하여 금 78,230,582원을 반환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 1994. 1. 25. 위○○포장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출타하고 없는 사이에 피고소인 김○권이 같은 김○숙을 시켜 경리장부 적요란에 김○권의 출자금을 가수금이라고 고쳐적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경리장부를 변조하고, 그 시경 그 곳에 비치하여 행사하고,
3. 1994. 1. 경 위○○포장회사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이익금 7,107,796원과 일화5,560,167엔을 위 회사 경리과장 유○호 명의로○○은행 대여금고에 입금시켜 업무상 보관중 그해 4. 13. 몰래 인출하여□□은행 본점 대여금고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86. 2. 6.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6. 8. 7.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6. 9.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