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손○옥, 이○진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497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2. 8. 광주지방검찰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3. 21. 위 고소사건(위 지검 1995년 형제 49779호)에 대하여 청구외인들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6. 8. 12.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9.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청구외 손○옥은
(1) 1991. 2. 일자미상 13:00경 광주 북구○○동 582의 6 고소인의 집에서 사실은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위 손○옥이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상가와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상가와 주택을완공하여 이를 팔아 그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11. 초순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고소인이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돈을 더 투자하면 위 투자금1,000만원에 대한 이익금으로 금500만원을 붙여서 주겠으니 돈을 더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금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편취하고,
나. 청구외인들은 공모하여
1993. 3. 21. 18:00경 광주 북구□□동○○아파트 청구외 손○옥의 집에서 사실은 위□□동에 있는 위 손○옥의 친구집과 위○○동 582의 6에 있는 고소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이하 고소인 소유의 집이라 한다)을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고소인 소유의 집에 관하여 청구외 이○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위 손○옥의친구집에 관하여 고소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23. 고소인 소유의 집(시가 금1억1,000만원상당)에 관하여 위 이○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청구외 이○진은
같은 해 5. 17. 11:00경 광주 서구 주월동 소재 위 이○진이 운영하던○○목욕탕에서 사실은 위 목욕탕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목욕탕 건물을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목욕탕 매상이 1일 금50만원 정도되니 이를 인수하라,그러면 3개월이내에 금6억3천만원에 틀림없이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이를 금5억6천만원에 매도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대금의 일부로 금6,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