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6년 형제19189호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2. 22. 정부합동민원실장에게 청구외(이하 "피의자"이라 한다) 김○래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증죄로 같은 천○영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고소장은 경찰청장을 거쳐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송부되어 1996.5. 1. 피청구인에게 송치되었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 김○래는 고양경찰서 경비과 교통계에서 교통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고, 같은 천○영은 청구인이 운전하는 경기7그○○○○호 11톤 유조차 소유회사인○○주유소의 관리주임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피의자 김○래는
(가) 1994. 1. 19. 경기 고양시 소재 고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09:40경 고양시 소재 고양파출소 앞 길에서 청구인이 위 유조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위 유조차의 브레이크가 듣지 아니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보고서에 청구인이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 진행하면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박○진이가운전하는 승용차 등 3대를 들이 받은 사고인 것처럼 내용을 같은 피의자 명의의 공문서인교통사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나) 같은 해 1. 26.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위 사건을 송치하면서 같은 지청 사건과에 위 허위작성된 교통사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접수시켜 이를 행사한 것이다.
(다) 같은 해 9. 9. 서울형사지방법원 94노2157호 항소심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사고당시 청구인이 운전하던 위 유조차에 이상이 있었다는 소리를 청구외 정○래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래로부터는 그와 같은 말을 들은 바 없고 청구인으로부터들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의자 천○영은
위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고 후 청구인에게 위 사고가 정비불량사고로 처리되면 사장이 구속되고 벌금도많이 나오며 위 유조차가 운행정지를 면할 수 없으니 운전자 과실로 하면 어떠냐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술하고, 사실은 당시 청구인에게 돈봉투를 주면서 담당 조사관에게 주고 같이 밥이나 사먹으라고 한 사실이 있음에도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술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6. 5. 7.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는,
(1) 피의자 김○래에 대하여, 같은 피의자는 관계인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한 바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수사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사건을 조작하거나 허위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위증한 바도 없다고변명하고, 위 정○래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청구인의 진술과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형사항소심판결내용의 기재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2) 피의자 천○영에 대하여, 같은 피의자는 청구인 주장의 언행을 한 바 없으며, 사실대로진술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위증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함에 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8.16.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적법한 기간내인 같은 해 8. 26.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당사자의 주장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1994. 4.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94고단208호 사건)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서울지방법원에 항소(94노2157호 사건)한 결과 1995. 3. 29.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아 그시경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의자들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이, 항소심판결의 판시부분에서 채택인용한 각 증거등에 의하여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자의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수사상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와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함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judgement: 가. 피의자에 김○래에 대한,
(1)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청구인이 운전하던 위 유조차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하여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임에도, 위 피의자가 조사경찰관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사고가 위 유조차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면 위 차량의 소유회사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여 위 회사측과 결탁하여 위 사고가 청구인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중앙선 침범사고인 것처럼 위 교통사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수사기록에 따라 살피면,
(가)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이○상 작성의 진술서기재는, 노면에 청구인이 운전하는 사고차량의 브레이크 자국이 있었다고 하는 점(수사기록 제68쪽)
(나) 위 사고현장에서 위 차량을 견인한 견인차량 운전자인 정○래의 대한 진술조서기재는위 정○래 자신이 위 차량을 견인한 후 직접 운전하여 본 결과 브레이크 이상을 발견할 수없었다고 하는 점(위 기록 제89쪽)
(다) 위 사고차량은 원래 청구인의 동료기사인 이○완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운전할 수 없었던 위 이○완을 대신하여 사고당일 처음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약 500미터 정도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위 기록 제74쪽), 청구인이 위 차량에 익숙하지 못했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위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라) 위 이○완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이○완은 자신이 위 차량을 6개월 이상 운전하고다녔으나 브레이크 작동이 한번도 안된 적이 없었으며, 자신은 위 사고가 브레이크 이상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청구인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레이터를밟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기록 제96쪽)
(마) 위 사고 후 정비공장에서 브레이크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이상이 없었던 점(위 기록 제80, 89쪽)
(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20만원을 위 피의자에게식사비조로 주었으나 위 피의자는 이를 거절하고 받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위 피의자가 사건을 조작하기 위하여 허위의 수사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보기는 어렵고, 위 피의자가 위 회사측과 결탁하였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위 항소심에서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그 이유로 반대증거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을들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점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위증의 점에 대하여,
같은 피의자는, 위 정○래로부터는 차량에 이상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바가 없다고 변명하고, 위 정○래의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위 정○래는 오히려 위 피의자에게 자신이실제 운행을 하여 본 결과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이인정되며(위 기록 제89쪽), 달리 위 피의자가 위 정○래로부터 차량에 이상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의자 천○영에 대한 위증의 점에 대하여,
같은 피의자는 첫째, 위 피의자는 청구인에게, 위 정○래가 있는 자리에서, 위 사고가 정비불량사고로 처리되면 사장이 구속되고 벌금도 많이 나오며 위 사고차량이 운행정지가 되니청구인의 운전과실로 함이 어떠냐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둘째, 위 피의자가청구인에게 금2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저녁을 안먹었다고해서 준 것뿐이라고 변명하는 바, 이에 관련하여, 청구인과 정○래간의 대화녹취록(위 기록제27쪽 이하) 및 위 형사항소심작성의 위 정○래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정○래는 위 피의자의 변명에 반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이전의 수사단계 등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등 일관성이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의 원인이 브레이크 불량인지 운전자의 과실인지 가 불명한 상황에서, 위 회사측 직원인 위 피의자가 만일의 경우 회사에 피해가 돌아오게 될 것을우려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언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은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일부 뒷받침하는 위 정○래의 진술도 있는만큼,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피의자와 위 정○래, 김○래 등을 불러 대질심문을 하는 등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한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태만히 한 채 불기소처분에 이른 점만은 인정되고 그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위증죄의 보호법익이 원칙적으로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임에도 소송사건의 당사자를 형사피해자로 인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며 (헌법재판소 1995.5. 25. 선고, 94헌마185 결정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는 위 피의자의 증언이 위 형사항소심 재판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청구인은 위 항소심에서 위 피의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받은 바 있으므로(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수사소홀의 점만으로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