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95형제34391호, 95형제34392호, 95형제34393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9. 1. 청구외 이○철, 같은 유○관, 같은 이○주, 같은 임○록, 같은 이○균, 같은 박○웅, 같은 유○열, 같은 조○수(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이○철은 주식회사○○증권 광주지점장, 같은 유○관은 주식회사□□증권 정읍지점장, 같은 이○주는 주식회사□□증권 광주지점 대리인 바
(가) 피고소인 이○철은
1992. 3. 6. 위 지점에서 청구인이 그의 남편인 청구외 양○문 및 남동생인 청구외 김○희명의로 위 지점과 주식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거래주문이 있는 경우에만 주식매매를대행해 주는 등 계좌관리를 성실하게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그때부터 1995. 6. 30.까지 임의로 유가증권의 종류·종목·매매구분을 결정하여○○통신 등 141개 종목을 593회에 걸쳐 매매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금516,755,941원의 손해를 가하고
(나) 피고소인 유○관은
1993. 11. 19.부터 1994. 3. 31.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과 위 양○문 명의의○○제약 등 주식 41개 종목을 178회에 걸쳐 임의매매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금58,425,000원의 손해를 가하고
(다) 피고소인 이○주는
1994. 8. 18.부터 1995. 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의○○시멘트 등 주식 20개 종목을 42회에 걸쳐 임의매매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금21,134,110원의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임○록, 같은 이○균, 같은 박○웅, 같은 유○열, 같은 조○수는 주식회사△△증권 광주지점의 직원들인 바, 이들은 공모하여
1993. 5. 3.부터 1995. 6. 12.까지 사이에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그녀의 딸인 청구외 양○연 및 올케인 청구외 형○숙 명의로 거래중인○○철강 등의 주식에 대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후 1995. 6.12.까지 임의로 유가증권의 종류·종목·매매구분을 결정하여 위○○철강주식 등 134개 종목을 총 720회에 걸쳐 매매함으로써 일임매매거래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5. 12. 27.과 1996. 1.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1996. 8.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