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98046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4. 19.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이하 피의자라 한다) 박○배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박○배는 인천 소재○○염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바,
1993. 3.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산업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피의자 소유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상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에 대한 청구외 조○식의 가압류를 말소하여 청구인에게 담보로제공하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가압류 말소비용으로 1993. 4. 6. 금49,847,73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2.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박○배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의자는 위 일시경, 위 금 49,847,735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은 청구외 이○웅이 동인 경영의○○산업주식회사의 어음을 할인할 때 피의자가 담보명목으로 배서하여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 약속어음 소지인인 위 조○식이가 피의자에게 배서책임을 물어 피의자의 집을 가압류하므로 위 이○웅에게 위 어음의 결제를 독촉하자 위 이○웅이 동인의동생 이○언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5,000만원을 대출받아 가압류 등을 해제하여 줄터이니 피의자의 집을 어음할인용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고 하며 송금해 준 것을 받은 것이며,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라고 범행부인하며, 참고인 박○국,동 권○상, 동 김○주, 동 정○홍, 동 이○월의 각 진술, 동 이○웅, 동 조○식, 동 차○우의일부 진술, 위○○산업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사본(수사기록 제25쪽), 피의자 소유의 주택에대한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32-40쪽)의 기재내용도 위 변소에 부합하고, 청구인의 진술및 참고인 이○웅, 동 조○식, 동 차○우의 나머지 진술을 종합하여도 이를 번복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 인정할 증거없어 범죄혐의없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6. 7. 21.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6.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 피의자, 이○웅이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자이며, 차○우, 서○현은 객관적인제3자에 해당하는데 이○웅, 차○우, 서○현의 각 진술은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고, 피의자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우며, 박○국, 권○상, 김○주, 정○홍, 이○월의 각 진술은 추상적이거나 이 사건의 내용에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어서 혐의없음 결정의 논거로 될수 없다. 그렇다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참고인의 진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고,일관성없는 피의자의 변소만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한 것은 수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어 극히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상 진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불기소 이유와 같은 외에 추가로 청구인이 피의자의 온라인 계좌번호를 알게된 경위에 관한청구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수사기록 203쪽 및 청구서 13쪽), 담보제공의 필요성이없어진 후 1년 8개월 동안 변제독촉없이 지내다가 뒤늦게 통고를 하고 고소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judgement: 일건기록을 상세히 살펴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장의 이유모순 및 수사미진의 잘못을 범하여 자의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