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4. 6. 22. 달성경찰서에 청구외 김○한, 이○춘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5. 1. 28.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항고하여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하였으나 재기수사후 6.30. 다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하였고, 청구인의 재항고로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하였으나 재기수사후 1996. 4. 15.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2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태
                  대리인   변호사  심  훈  종(국선)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4. 6. 22. 달성경찰서에 청구외 김○한, 이○춘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5. 1. 28.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항고하여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하였으나 재기수사후 6. 30. 다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하였고, 청구인의 재항고로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하였으나 재기수사후 1996. 4. 15.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