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제주지방검찰청1995년 형제12764호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7. 7. 제주경찰서장에게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안○의, 같은 강○진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의는 주식회사○○주택,○○개발 주식회사의 회장이자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회사들의 사업전반을 통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같은 강○진은 1988.1. 14.부터 위○○주택의 상무이사로, 1991. 2.부터 같은 회사의 전무이사로, 1995. 4.18.부터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위○○주택,○○개발의 자금관리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공모하여, 1982. 7. 3. 위○○개발의 전 대표이사인 위 안○의가△△은행 신제주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설정하여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오던 중, 1990. 8. 17. 청구인이 위○○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한후 1993. 8. 31.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는  위 은행 당좌예금계정 명의변경신고를경료하여 위○○개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의 명판과 당좌계정 거래인감이 제주시 연동 소재 위○○주택 사무실에 보관됨을 기화로
(1) 1994. 9. 30. 14:00경 위○○주택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위 명판과 거래인감을 사용하여 거래은행인△△은행 신제주지점에서 수령하여 온백지당좌수표 번호 마가○○○○○○○○호의 금액란에 철인을 사용하여壹億원整이라고 압날하고, 발행일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1995. 7. 28.이라고 기재한 후, 발행인란에○○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윤이라고 한자로 새겨진 위 명판을 압날하고그 이름 옆에 위 거래인감 도장을 압날하여 청구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인 김○삼에게 금 1억원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1995. 5. 29.까지 당좌수표 18매 합계 금 1,476, 598,000원을 위조하고, 이를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사업자금 및 채무변제용으로 교부하여 행사하고,
(2) 1995. 2. 22.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명판과거래인감을 사용하여 같은 은행에서 수령하여 온 백지약속어음 번호 자가□□□□□□□□호의 금액란에 철인을 사용하여壹億원整이라고 압날하고, 지급일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1995. 6. 21.이라고 기재한 후, 발행인란에○○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양○윤이라고 한자로 새겨진 위 명판을 압날하고 그 이름 옆에 거래인감 도장을 압날하여 청구인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종합건설 주식회사 상무인 서○준에게 같은 회사 대표이사 서○진 명의로 발행한 액면 1억원의 약속어음과 교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1995. 6. 12.까지 약속어음 35매 합계 금3,447,500,000원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사업자금 및 채무변제용으로 교부하여 행사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제주지방검찰청1995년 형제12764호)을 수사한 후1995. 11.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0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
청구인이 위○○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1993. 8. 31.△△은행 신제주지점에 직접 찾아가 대표이사를 변경 신고함에 있어 청구인이 직접 당좌계정 거래인감신고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1994. 7. 11. 재변경시에도 청구인이 직접 명판신고서에자필로 서명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이 종전에 해왔던대로 위 명판과 인감을 위○○주택의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어음,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소인들은 비록 명시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묵시적으로는 청구인의 포괄적인 위임을받아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소인들이 청구인 명의의 수표및 어음을 위조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6. 7. 22.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같은 해 8.20.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caseRelatedOpinion: 가.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나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본 사실도 없고, 은행이나 피고소인들로부터 피고소인들이 은행으로부터 어음 및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청구인 명의의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도 전혀 없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 명의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위조, 행사한 것임이명백함에도,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개발 명의의 어음 및 수표용지가피고소인 강○진 등에게 교부된 경위와 이에 관하여 은행직원 등이 공모한 사실이없는지 등에 대하여 참고인 등을 면밀히 수사하지도 않은 채 피고소인들과 특별한관계에 있는 조구의 진술만을 토대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와 같다.

judgement: 일건기록을 살피면,
가. 위○○개발은 1981. 1. 14. 창립되어 1990. 8. 17.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되기까지는 피고소인 안○의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은행 신제주지점과 당좌계정을개설하고 수표와 어음을 거래함에 있어, 피고소인 강○진이 위 안○의의 지시로 위안○의 명의의 명판과 직인을 위○○주택의 금고에 보관하면서 필요시에 위 안○의명의의 수표와 어음을 발행하였고, 위○○개발의 대표이사가 양○윤으로 변경된 후에도 1993. 8. 31. 은행에 명의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위 안○의 명의의 수표와 어음이 발행되어 온 사실(수사기록 1권 제69, 70쪽)
나. 1993. 8. 31.에 이르러 비로소 청구인이 위 강○진과 함께 위 은행에 가서 대표이사를 변경신고함에 있어 청구인이 직접 당좌계정 거래인감신고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1994. 7. 11. 재변경시에도 청구인이 직접 명판신고서와 당좌계정 거래인감신고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그 후에도 종전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명판과 인감을위○○주택의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수표와 어음을 발행하여 온 사실〔수사기록 1권 제71-73쪽, 3권 제58, 62, 63쪽(명판신고서 및 당좌계정 거래인감신고서)〕
다.위○○주택의 경리차장인 조○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가을 자신에게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발행하여 미회수된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여 그 내역을 컴퓨터로 뽑아서 보관하여 두었다가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제54쪽)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수표 및 어음의 발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으로서도 자신명의의 수표나 어음이 발행되리라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달리 피고소인들이 청구인 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청구인은1996.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선고 받고 1996. 8. 9. 광주고등법원(제주)96노22 항소심에서 피고소인 강○진에게 수표발행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가있다〕.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자의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conclusion: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27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윤
                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   병   모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제주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2764호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7. 7. 제주경찰서장에게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안○의, 같은 강○진을 부정수표단속법위반&#183;유가증권위조&#183;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의는 주식회사 ○○주택, ○○개발 주식회사의 회장이자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회사들의 사업전반을 통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같은 강○진은 1988. 1. 14.부터 위 ○○주택의 상무이사로, 1991. 2.부터 같은 회사의 전무이사로, 1995. 4. 18.부터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위 ○○주택, ○○개발의 자금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공모하여, 1982. 7. 3. 위 ○○개발의 전 대표이사인 위 안○의가 △△은행 신제주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설정하여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오던 중, 1990. 8. 17. 청구인이 위 ○○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1993. 8. 31.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는  위 은행 당좌예금계정 명의변경신고를 경료하여 위 ○○개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의 명판과 당좌계정 거래인감이 제주시 연동 소재 위 ○○주택 사무실에 보관됨을 기화로       
      (1) 1994. 9. 30. 14:00경 위 ○○주택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명판과 거래인감을 사용하여 거래은행인 △△은행 신제주지점에서 수령하여 온 백지당좌수표 번호 마가○○○○○○○○호의 금액란에 철인을 사용하여 壹億원整이라고 압날하고, 발행일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1995. 7. 28.이라고 기재한 후, 발행인란에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윤이라고 한자로 새겨진 위 명판을 압날하고 그 이름 옆에 위 거래인감 도장을 압날하여 청구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인 김○삼에게 금 1억원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1995. 5. 29.까지 당좌수표 18매 합계 금 1,476, 598,000원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사업자금 및 채무변제용으로 교부하여 행사하고,
      (2) 1995. 2. 22.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명판과 거래인감을 사용하여 같은 은행에서 수령하여 온 백지약속어음 번호 자가□□□□□□□□호의 금액란에 철인을 사용하여 壹億원整이라고 압날하고, 지급일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1995. 6. 21.이라고 기재한 후, 발행인란에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윤이라고 한자로 새겨진 위 명판을 압날하고 그 이름 옆에 거래인감 도장을 압날하여 청구인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종합건설 주식회사 상무인 서○준에게 같은 회사 대표이사 서○진 명의로 발행한 액면 1억원의 약속어음과 교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1995. 6. 12.까지 약속어음 35매 합계 금 3,447,500,000원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사업자금 및 채무변제용으로 교부하여 행사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제주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2764호)을 수사한 후 1995. 11.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0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
청구인이 위 ○○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1993. 8. 31. △△은행 신제주지점에 직접 찾아가 대표이사를 변경 신고함에 있어 청구인이 직접 당좌계정 거래인감신고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1994. 7. 11. 재변경시에도 청구인이 직접 명판신고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이 종전에 해왔던대로 위 명판과 인감을 위 ○○주택의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어음,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소인들은 비록 명시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묵시적으로는 청구인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소인들이 청구인 명의의 수표 및 어음을 위조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1996. 7. 22.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같은 해 8. 20.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나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본 사실도 없고, 은행이나 피고소인들로부터 피고소인들이 은행으로부터 어음 및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청구인 명의의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도 전혀 없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 명의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위조, 행사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 ○○개발 명의의 어음 및 수표용지가  피고소인 강○진 등에게 교부된 경위와 이에 관하여 은행직원 등이 공모한 사실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참고인 등을 면밀히 수사하지도 않은 채 피고소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조구의 진술만을 토대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와 같다.
  3. 판 단
  일건기록을 살피면,
    가. 위 ○○개발은 1981. 1. 14. 창립되어 1990. 8. 17.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되기까지는 피고소인 안○의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은행 신제주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와 어음을 거래함에 있어, 피고소인 강○진이 위 안○의의 지시로 위 안○의 명의의 명판과 직인을 위 ○○주택의 금고에 보관하면서 필요시에 위 안○의 명의의 수표와 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개발의 대표이사가 양○윤으로 변경된 후에도 1993. 8. 31. 은행에 명의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위 안○의 명의의 수표와 어음이 발행되어 온 사실(수사기록 1권 제69, 70쪽)
    나. 1993. 8. 31.에 이르러 비로소 청구인이 위 강○진과 함께 위 은행에 가서 대표이사를 변경신고함에 있어 청구인이 직접 당좌계정 거래인감신고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1994. 7. 11. 재변경시에도 청구인이 직접 명판신고서와 당좌계정 거래인감신고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그 후에도 종전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명판과 인감을 위 ○○주택의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수표와 어음을 발행하여 온 사실 〔수사기록 1권 제71-73쪽, 3권 제58, 62, 63쪽(명판신고서 및 당좌계정 거래인감신고서)〕            
    다.위 ○○주택의 경리차장인 조○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가을 자신에게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발행하여 미회수된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여 그 내역을 컴퓨터로 뽑아서 보관하여 두었다가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제54쪽)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수표 및 어음의 발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으로서도 자신 명의의 수표나 어음이 발행되리라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달리 피고소인들이 청구인 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청구인은 1996.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1996. 8. 9. 광주고등법원(제주)96노22 항소심에서 피고소인 강○진에게 수표발행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자의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