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5년 형제58586호, 제589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0. 4. 청구외 설○남을, 1995. 10. 18. 설○남 및 청구외 박○이를 각사문서위조, 동 행사죄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아래 2기재와 같다.
나. 청구인이 1993. 10. 4. 위 설○남을 고소한 사건(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3년 형제54291호)은 참고인 우○숙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되었다가 1995. 10. 17. 위 남부지청 1995년 형제58586호로 사건이 재기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5년 형제58586호, 제58934호)의 피고소인인 위 설○남, 박○이에 대하여 1996. 1. 30.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수사를 게을리하고 현출된 증거자료등을 외면한 채 내린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6.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설○남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2가에서 "○○기계제작소"라는 상호로 전선제작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박○이는 위 설○남의 처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1. 1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고소인(청구인, 이하"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이 자기 및 청구외 우○숙의 두 사람 이름으로 위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지원 91가합 11330호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시에, 아래와같이 위조된 영수증 1매와 합의서 1매, 즉 일시불상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영수증 금액난에 "7,000,000", 일자난에 "83. 11. 21.", 내용난에 "상기금액을정히 영수함", 영수인난에 연명으로 "우○숙, 안○희"라고 쓰고 각 영수인 이름 옆에 미리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우○숙 및 청구인의 인장을 함부로 찍어서 위조한 그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매와 합의서의 원고난에 "안○희", 피고난에 "설○남",내용난에 "피고가 원고에게 일금 2,950,000원을 차용하였던 바, 서기 1983년 11원 21일대금을 지불하고 합의함", 합의날자난에 "83. 11. 22", 합의서 하단 원고난에 "안○희"라고쓰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청구인의 인장을 함부로 찍어서 위조한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민사과의
성명불상 접수공무원에게 제출하여써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