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2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수, 같은 김○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5년 형제540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2. 8. 피청구인에게 청구외인들을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3. 27.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5년 형제54051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6. 7. 12.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수는 1990. 5.부터 경기 양주군 광적면○○리 산 149 양주군 군유지를 임대받아○○농원을 경영하던 사람이고, 같은 김○천은 위 농원의 인수예정자로서 위 농원을종합스포츠레저타운으로 건설하려던 사람이며, 청구인은 위 김○천이 자본을 드려 각정 공사를 하던 1994. 4. 27.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울타리설치공사에 경운기로 자재를 운반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다.
가. 피고소인들은 위 농원 울타리설치공사의 사업주로서 1994. 4. 5.부터 위 공사를 행함에있어 청구인 등 근로자들에 대한 안정교육실시 및 안정장구지급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소인 김○수는 1994. 8. 10.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위 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현장의 상용근로자가 11명임에도 불구하고 1명이라고 허위진술하여 위증하고,
다. 피고소인 김○천은 1995. 3. 22.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위 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이 1억원의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이1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128